■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한 가정 내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배우자 폭력은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민족집단에 걸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특히나 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 배우자 살인사건은 배우자 폭력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다.
폭력적인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중형이 구형되던 예전과 달리 무죄나 감형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 살인사건에서는 중형을 받는 것을 볼 때 지속적인 학대가 주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사법 체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정의
피학대 여성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성격, 심리적 학대의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 및 배우자 학대를 일컫는데,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부터 구타와 같은 물리적인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폭력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2. 피해 여성의 심리 특성
● 피학대여성 증후군
피학대 여성이 지속해서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순환과정을 통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신의 고난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
1단계는 긴장 형성단계 2단계는 실질적 폭력이 이루어지는 짧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계 3단계는 화해이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낮은 자존감, 우울감으로 학대 행위를 수용하는 법을 배우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 결국에는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떠나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된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후 뒤따라서 특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장애로서, 이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재해의 경험이나 목격 등과 같은 외상성 경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반복되는 폭력의 피해를 보면서,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배우자 살인이 보다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공포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PTSD 증상의 하나인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재경험' 현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자기방어를 하는 행동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 때문에 남편이 잠자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학대가 재경험 되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살인사건의 특수성
1. 남편살해 여성의 특성
배우자를 살해한 대부분의 폭력 피해 여성은 다른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는 여성과 비교할 때 전과가 더 적었고, 폭력성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들이 배우자를 살해하게 된 배경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보다는 장기간 견디기 힘들었던 폭력 피해 경험에 의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2. 학대 남편의 폭력성
대부분의 학대 남성들은 종종 하인 부리듯 했으며,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고, 남들 앞에서 모욕하거나 창피를 주었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을 하며,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다툼이 있는 경우 아내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움켜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했고,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이나 머리 등을 구타하였으며, 아내를 발로 차거나 물건이나 주먹으로 구타하고, 물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 때리는 경우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연구되었다.
학대 남성의 유형으로는 가족만 구타하는 유형, 정신 불안/경계선 구타자, 폭력적인 구타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3. 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상태
폭력 피해 여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기 전에 폭력 상황을 떠나거나 경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반복된 폭력 피해 경험 이후 나타나는 심리상태 변화의 맥락, 즉 인지 변화나 PTSD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대받은 아내들의 희생 화 과정에 대해 분노, 공포, 무기력과 같은 3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폭력 초기에 수치심과 자존심을 느끼는 시기이다. 공포의 시기에는 반복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어 죽음에 대해 재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불면증, 호흡곤란과 같은 자율신경과민이 생기면서 정신이 멍해지는 현상이 동반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무기력의 시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더불어 자존심의 손상과 반복된 폭력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독립심이 저하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반복된 학대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이나 회피증상의 일부인 부정, 심리적 무감각, 학대의 결과에 대한 최소화가 나타날 경우 학대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을 앞에서 서술한 대로 '피학대 증후군'으로도 설명되었다. 이러한 피해 여성은 학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학대를 피하거나 예방하려는 동기가 심히 저하된다.
■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예방 및 대처방안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 단체 및 개인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구제책을 시행해야 한다.
1. 법적 구제책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는 법적 구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는 가정 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재정적 학대를 포함하여 가정 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책에는 금지 명령, 보호 명령 및 기타 형태의 법적 보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제책은 피해자가 안전을 유지하고 학대자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적 구제와 함께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필수적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상담, 치료 및 기타 형태의 정신 건강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가 가정 폭력과 관련된 정서적 및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적 구제책은 피해자가 안전을 유지하고 학대자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인식
교육과 인식도 가정 폭력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 캠페인은 가정 폭력 문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건강한 관계를 촉진하고 경고 신호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폭력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사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학대를 겪고 있는 경우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사회 참여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참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중요한 실효적인 대책입니다.
지역사회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가정 폭력의 초기에 징후포착, 관계 개선을 위한 도움 및 지원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가정 폭력으로부터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은 쉼터, 핫라인 및 상담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 관계망 및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여 그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쉽게 청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적 구제, 지원 서비스, 교육 및 인식 캠페인, 지역 사회 참여를 포함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 및 구제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보살핌으로써 우리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가 비난받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인 혼자만의 일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를 보살펴야 하고 대처방안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구제 후 홀로서기 지원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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