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분석의 신빙성

진술 분석

진술 분석의 개요 

 진술 분석은 진술의 근원이 직접 경험을 기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문제에서 출발하는데, 진술이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그 사람이 사용한 어휘들을 검토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측정검사나 기계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주어진 진술에 대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학적 연구 방법 절차를 총칭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진술 분석 전문가의 역할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장단점을 성명하고 자료 분석에 대한 경험적 토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다. 진술 분석 전문가는 진술인의 증언 신빙성을 반영하는 진술의 다양한 특징들을 지적하여 법정에서 사실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북미 법정에서는 진술 타당도 분석의 결과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증거로서 제시되지만, 아직 독일에 비해서 상당히 드문 현상이다. 북미에서는 주로 경찰 수사를 가이드하고 검사의 자유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진술 타당도 분석을 이용한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진술 분석의 결과를 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술 타당도 분석 자체가 유럽에서 개발되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에 진술 분석의 사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진술 분석 전문가는 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제공한다.

 

 독일에서는 1900년대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법관들이 진술 심리학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후 Bender와 Nack이 '법원에서의 사실확인'이라는 저서를 통해 진술 심리학이 자리를 잡게 된다. 

 

■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증언의 진실성, 객관성, 관찰 감수성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

 

 1. 진실성이란 진술자가 기억한 그대로를 가감 없이 진술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진실성과 진실 그 자체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실성의 문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고 믿는지에 관한 것으로, 진술의 내면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 

 

2. 객관성이란 일정한 진술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험칙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술자의 기억에 근거하여 질문하는데, 진술의 사회성, 즉 진술의 외면에 대한 평가이다. 

 

3. 관찰 감수성이란 관찰에 사용된 감각기관의 정확성을 의미하며, 감각기관이 외부적 반응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 가와 관찰 당시의 외부적 조건이 어떠했는지의 문제이다. 

 

 거짓말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법정이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의 증언이 진실한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1. 첫째 배심원이나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기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피고인은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발각의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직접 심문과 반대 심문 등은 사건 발생 후 적어도 수개월 많게는 수년 뒤에 시작되는데, 이로 따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정이 무뎌진다.

 

3.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게 된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반대 심문당할 때도 피고인은 대개 할 말을 미리 준비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연습하며, 질문 역시 '그렇다, 아니다'로 만 대답하면 되는 것들이 많다. 

 

5. 무고한 피고인은 판사나 배심원이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 이런 불신의 두려움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느끼는 발각의 두려움으로 잘못 해설될 수 있다.

 

 그래서 판사와 배심원은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진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작지만 처음 용의자를 면담하는 경찰 등은 용의자의 행동 단서를 보고 거짓말을 잡아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진술 분석의 절차

 

1. 수사 기록분석 - 인지 면담 후 핵심 사항 비교검토

 

2. 기억의 출처가 현실에 토대를 둔 진술과 기억의 출처가 현실이 아닌 상상이나 왜곡에 의한 진술로 구분

    ( 현실과 상상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진술과 유도 질문에 의한 진술을 제외)

 

3. 주어진 진술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 평가

     범행 전 - 범행 중 - 범행 후

 

4. 진술의 일관성 분석 및 추가 가정에 대한 분석

 

5.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 판단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악의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판사들과 범죄 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우에무라 히데카즈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적으로 도덕적인 위신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나중에 사건이 발각되고 주위에 더 많이 알려질수록, 사실 사건 당시 암묵적으로 협력적이었거나 다소 동의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했다거나 또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에 얼마나 관여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없거나 왜곡해서 진술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가해자는 재판에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적장애 피해자

 지적 장애인들은 피해자가 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위험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주 반복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지적 장애인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최소 4~10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더 부족하고 어른의 질문에 순응하는 답변을 하는 경향성 때문에 피암시성이 높고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설종사자나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조사자는 보호자에게 정보를 수집할 경우 왜곡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지적 장애로 무엇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고,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지나쳐 과잉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학대가 쉽게 발생한다. 외부와 단절되었던 지적 장애인은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의 제의나 원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학대가 쉽게 이루어진다. 오히려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도 성적으로 욕구가 있었다' 등 가해자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질문이 반복되었을 때 62%가 대답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언어적 표현보다는 오히려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진실에 가까운 응답일 수 있다. 

 

아동 피해자

 아동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 시 제삼자의 영향으로 인한 진술의 오염 가능성, 피해 아동 보호자의 태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신빙성 결여 등이 문제가 된다.

 

 아동 피해자들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진술 분석은 거짓을 식별하고 진술자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지만 그 신뢰성은 분석가의 전문성과 진술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판단이나 고발을 위해 보충 증거 없이 이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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