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의 이해와 배경

범죄심리학이란

범죄심리학은 범죄 원인론 외에도 범죄 수사, 판결 과정, 범죄예측, 교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연구되고 응용되고 있다. 범죄심리학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범죄심리학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범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심리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범죄심리학이 애초에 독자적 학문 분야를 구축하였던 것은 아니다. 범죄심리학은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 범죄사회학자나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사법 적용 시 심리학의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들어 무심리학자들의 고유한 연구영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범죄심리학자라는 이름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분야에서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법정심리학, 법심리학, 경찰 심리학 등 어떻게 법정 분야와 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여러 다큐멘터리 및 예능 방송 등에서 범죄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심리학은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략 20년 전서부터 경찰에서 정식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의 경우, 범죄심리학적 수사기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최신 적용 범위로는 범죄심리학을 범죄예측 및 범죄자 교정 분야에까지 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범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부터 시작되어 범죄학의 발달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심리학적으로만 연구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심리학이 연구되어 왔던 것으로 볼 때, 범죄심리학의 연구 역사 및 정의는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별도로 볼 수 없다. 범죄심리학의 영역과 연구주제 범죄심리학을 이해하는 일은 법 관련 분야 또는 범죄에 관한 연구와 따로 보아서는 불가능하다. 범죄심리학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범죄심리학적 연구주제와 영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예전에는 범죄심리학의 연구주제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자 연구되었던 범죄심리학적 연구는 일정 기간에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등한시되었다. 최근 들어 인간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연구방법론의 발전은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이 다시 주목받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뇌의 기능적 원리와 연관을 지어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 하는 연구가 범죄연구의 주제를 또 한 번 인간 내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최근에는 범죄 행동에 대한 범행동기, 심리적 원인 등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범죄에 대한 심리학 이론의 적용이나 살인, 강간, 성범죄, 아동학대 등 일반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도 범죄심리학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고 있다. 범죄연구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정신감정, 범행의 심리적 원인이나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증거로 채택되거나,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정도 등 사법절차와 관련되어 여러 방면으로 채택되어 법정심리학이라는 고도로 전문화된 한 분야로 발전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 또한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성범죄, 살인, 강력범죄, 가정폭력 등과 심리학적 연구가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형사사법 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성격적 문제, 비행 청소년들의 발달 심리적 특성,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인의 책임능력 감정 등 심리학적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구주제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되고 있다. 범죄학, 법정심리학, 법심리학, 형사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범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라는 범죄심리학이라는 영역은 따라서 특정 범죄인 심리 기제를 연구하는 거시적인 영역까지 형사사법 절차에 포함되는 경찰, 교정, 법원까지 활용되면서 연구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범죄심리학이라고 보고, 형사 및 민사 분야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반에 심리학의 전문적인 실무 적용을 법정심리학의 정의로 나누었다. 범죄심리학은 형사사법적 활용보다는 범죄행위에 대한 이해에 보다 방점을 두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심리학과 법의 관계에서 둘 다 구분 짓기 어렵고 아주 복잡한 현상을 다룬다는 것은 현상에 대한 판단과 결론은 부정확하며 무엇이 변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법과 심리학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규범체계로 이루어진 법은 규범과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하지만, 심리학은 검증이 가능한 절차적 오류가 없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사법절차 단계에서 심리학의 활용에는 목격자 진술, 인터뷰 기술, 신문과 자백, 범죄자 프로파일링, 협상, 진술 분석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판결단계에서의 심리학의 활용 예로서는 책임능력의 판단과 위험성 평가, 범죄의 동기와 원인 연구, 배심원 관련, 전문가 증언, 재판상담가 및 중재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판결단계 이후 심리학의 활용에는 교정교화, 수형자 분리 심사, 재범 위험성 예측, 교정 상담 등 그 적용 범위가 날로 넓혀가고 있다.